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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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문의와 일반의 구분 병원간판 표기의 법적 근거는
등록일 2020.01.30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병원간판의 표기에 있어 전문의일반의를 구분하는 법적 근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0~42조 전문과목과 진료과목 표기 부분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면 "
병원
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문의는 [○○○ 전문과목 의원]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일반의는 [의원 진료과목 ○○○]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항으로 
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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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문내용

검색어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첨부 :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3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ww.law.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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