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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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선진화법(일명 국회법)
등록일 2019.09.27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25일 일부 개정된 「국회법」에 따른 것으로 국회선진화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함 (제85조 1항, 제85조 2항 신설)

2. 안건조정제 :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음 (제57조 2항 신설)
3. 안건신속처리제 :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제85조 2항 신설)
4.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106조 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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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색어 : 국회법



첨부 : 국회법[법률 제26325호]

       국회법 개정문 개정이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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