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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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층간소음 관련 법
등록일 2019.09.17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층간소음에 관련된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관련 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2(층간소음기준 등)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에 따른 것입니다.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접속

② 법령>조문내용에서 ‘층간소음’ 검색



첨부
:  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5834호]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6381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7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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