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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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회용품 사용금지 및 커피숍 안에서 테이크아웃컵 사용금지에 관한 법?
등록일 2019.08.27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1회용품 사용금지 및 커피전문점 안에서 테이크아웃컵 사용금지 등에 관한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각종 폐기물과 그 재활용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손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을 억제하도록 의무화함.  식품접객업 중에서도 제과점업의 경우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 감축을 유도하기 위함.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접속
 
 검색어 : 조문내용에서 1회용품,  재활용

③ 검색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


첨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법률 제1608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798호] 

출처 : 국회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ww.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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