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법률정보 베스트 Q&A
제 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등록일 2019.07.17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임.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또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6장의2 신설).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접속
② 법령>조문내용 또는 조문제목 선택>검색창에 '
직장 내 괴롭힘' 검색어 입력

검색결과에서 근로기준법(시행 2019.7.16. 법률 제 16270호) 확인->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신설




첨부 : 근로기준법 [법률  제16270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ww.law.go.kr)

이전글 : 독일 부동산등기법 번역법률(부분 번역) 및 원문본? 이전글 보기

다음글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내용? 다음글 보기

목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