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법률정보 베스트 Q&A
제 목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내용?
등록일 2019.06.28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일부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특별자치시를 법률에 명기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① 국가법률정보센터 웹사이트 접속
 


② 검색어 : 헌법재판소법



첨부 : 헌법재판소법[법률 제15495호]

출처 : 국가법률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ww.law.go.kr/LSW/main.html)

이전글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이전글 보기

다음글 : 공공기관 냉방시설 가동 시 실내온도 유지에 관한 규정은? 다음글 보기

목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