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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근거 판례?
등록일 2019.05.24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례는 국회법률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으로, 청구인은 제1심 재판 계속 중 주위적으로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위 조항들의 낙태 객체를 임신 3개월 이내의 태아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25.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6초기1322). 이에 청구인은 2017. 2. 8. 위 조항들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① 국회법률도서관 웹사이트 접속 
② 법률정보DB
법령판례헌재결정례본문 선택에서 낙태죄 검색

③ 검색결과 :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첨부 :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번호: 2017헌바127)

출처 : 국회법률도서관 웹사이트(http://la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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