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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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 및 법률안(대안)
등록일 2019.04.26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자동차관리법에는 개략적 정의와 임시운행허가 근거만 존재(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5402호] 제2조 1의3, 제27조, 제84조)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개략적인 정의와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존재하고 있을 뿐,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행구역,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자율주행자동 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운행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 국민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접속 
② 의안검색창 의안명 : 자율주행자동차  입력 
③ 검색결과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019619)

첨부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019619)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5402호)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
likms.assembly.go.kr/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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