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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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용창출 장려금 또는 고용안정 장려금에 관한 규정(개정)
등록일 2019.04.16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고용창출 장려금 또는 고용안정 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접속 

② 검색어 : 고용창출, 고용안정



첨부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3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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