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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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록일 2019.04.05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미세먼지 정보 관리ㆍ지원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웹사이트 접속 

② 검색어 : 미세먼지법




첨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303호]

출처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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