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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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록일 2019.04.05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라도 해당 주택의 입주 예정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세제감면을 위한 증명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 확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①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웹사이트 접속 

② 검색어 : 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첨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11호]


출처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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