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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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서
등록일 2019.02.11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서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ㆍ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가 가진다는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불공정행위에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더욱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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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접속
 

 검색어 : 예술인 복지법

첨부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서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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