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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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등록일 2019.01.31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저신용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부족하여 금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하고, 경쟁의 확대로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단층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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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접속
 

 검색어 : 인터넷전문은행

첨부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15703)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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