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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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등록일 2019.01.11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늘날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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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접속
 

 검색어 : 미세먼지법 

첨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의안번호(14548)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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