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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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18.12.10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은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후견과 관련한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의 범위가 보다 상세하게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본인 또는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후견개시 심판에서 정해진 각 권한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게 하여 본인 또는 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성년후견 등에 관한 새로운 공시방법으로 후견등기제도를 도입하고 그 등기사항과 등기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①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웹사이트 접속 

 검색어 : 후견등기법 



첨부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32호]
 


출처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likms.assembly.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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