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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본 대지주택임차법(借地借家法) [법률 제90호]
등록일 2018.08.30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내용

일본 대지주택임차법(借地借家法)[法律 第90號]은 국회법률도서관 웹사이트의 법령 웹DB 중 하나인 TKC Law Library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의 존속기간, 효력 및 건물 임대차계약의 갱신, 효력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는 동시에, 대지임차조건 변경 등의 재판절차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 있다.


 

① 국회법률도서관 웹사이트 접속 
② 웹DB TKC Law Library 검색 : 
借地借家 입력 

③ 검색결과 : 借地借家法 확인  

※ 웹DB는 국회도서관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첨부 : 대지주택임차법(借地借家法)[法律 第90號]  


출처 : 국회법률도서관 웹사이트(http://law.nane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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