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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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판례
등록일 2017.07.28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내용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판례는 국회법률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청구인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거나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들인바,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알 권리,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① 국회법률도서관 웹사이트 접속 
② Web DB LAWnB 판례검색 :  '변호사시험법 위헌 입력 
③ 검색결과 :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 확인 판례

  첨부 :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판례(사건번호: 2011헌마769)


출처 : 국회법률도서관 웹사이트(http://law.nane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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