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법률정보 베스트 Q&A
제 목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록일 2017.07.26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내용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잇습니다. 

이법안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 일원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그 진압과정에서 수만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되었고, 그 진압작전에 투입된 일부 군인․경찰 등이 희생되었으며, 부락 전체가 소실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사상이 불순한 사람들로 취급되는 등 희생자 및 그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 전체가 공․사생활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차원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 등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접속 
② 의안검색창 의안명 :  '4.3사건', 발의자 : 변정일 입력 
③ 검색결과 :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315)

  첨부 :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315)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
likms.assembly.go.kr/bill)

이전글 :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판례 이전글 보기

다음글 :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관련 국정조사결과보고서? 다음글 보기

목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