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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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록일 2017.05.10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내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4921)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으로 폐교가 된 농어촌의 상당 수 학교들은 1950~1960년대 개교 당시 지역유지나 주민들이 지역의 공익을 위해 부지를 기부해 개교한 경우가 많아 학교가 폐교 결정되면 그 부지는 당초 기부 목적대로 마을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부지로 활용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접속

② 의안검색창 의안명 ‘폐교’ 입력

③ 검색결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확인


첨부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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