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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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 ?
등록일 2017.03.24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은 국회사무처 예규 제30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률안을 입안하고 심사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입법 업무의 통일성·체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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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의표준화기준(일부개정 2010.12.27 국회사무처예규 제30)

 

 

 

 

 

 

출처 : 국회관계법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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