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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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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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126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 첨부파일 있음
  • 2020.05.20 법률정보총괄과
    125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 및 법률안(대안)
  • 첨부파일 있음
  • 2019.04.26 법률정보총괄과
    12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첨부파일 있음
  • 2018.11.27 법률정보총괄과
    123 자녀체벌 금지에 관한 법률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있음
  • 2020.06.23 법률정보총괄과
    12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   2016.01.22 법률정보총괄과
    121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 판례(사건번호 92도2688) ?   2016.01.22 법률정보총괄과
    120 일본화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첨부파일 있음
  • 2017.05.08 법률정보총괄과
    119 일본의 지방공영기업법 ?   2016.01.22 법률정보총괄과
    118 일본은행법[일법률 제89호]
  • 첨부파일 있음
  • 2017.10.26 법률정보총괄과
    117 일본 지방교부세법의 한국어 번역자료 ?   2016.01.22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