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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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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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146 층간소음 관련 법
  • 첨부파일 있음
  • 2019.09.17 법률정보총괄과
    145 1회용품 사용금지 및 커피숍 안에서 테이크아웃컵 사용금지에 관한 법
  • 첨부파일 있음
  • 2019.08.27 법률정보총괄과
    144 한·미 FTA 협정문(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첨부파일 있음
  • 2019.08.14 법률정보총괄과
    143 독일 부동산등기법 번역법률(부분 번역) 및 원문본
  • 첨부파일 있음
  • 2019.07.25 법률정보총괄과
    14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 첨부파일 있음
  • 2019.07.17 법률정보총괄과
    14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내용
  • 첨부파일 있음
  • 2019.06.28 법률정보총괄과
    140 공공기관 냉방시설 가동 시 실내온도 유지에 관한 규정
  • 첨부파일 있음
  • 2019.06.18 법률정보총괄과
    139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근거 판례
  • 첨부파일 있음
  • 2019.05.24 법률정보총괄과
    138 공휴일과 대체휴일에 관한 규정
  • 첨부파일 있음
  • 2019.05.13 법률정보총괄과
    137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 및 법률안(대안)
  • 첨부파일 있음
  • 2019.04.26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