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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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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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13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서
  • 첨부파일 있음
  • 2019.02.11 법률정보총괄과
    13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 첨부파일 있음
  • 2019.01.31 법률정보총괄과
    13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첨부파일 있음
  • 2019.01.11 법률정보총괄과
    129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첨부파일 있음
  • 2018.12.10 법률정보총괄과
    128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첨부파일 있음
  • 2018.11.29 법률정보총괄과
    1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첨부파일 있음
  • 2018.11.27 법률정보총괄과
    126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첨부파일 있음
  • 2018.09.28 법률정보총괄과
    125 일본 대지주택임차법(借地借家法) [법률 제90호]
  • 첨부파일 있음
  • 2018.08.30 법률정보총괄과
    124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36호]
  • 첨부파일 있음
  • 2018.08.28 법률정보총괄과
    12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법학전문대학원법 )
  • 첨부파일 있음
  • 2018.07.30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