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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프랑스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공공안전에 관한 2017년 2월 28일자 법률 제2017-258호
원 법령명 :LOI n° 2017-258 du 28 février 2017 relative à la sécurité publique
개요 이 법은 「치안법전」(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 이 법에 따라 민간의 안전요원은 “카테고리B”로 분류되어 화기, 곤봉, 최루탄 등을 소지할 수 있고, 2018년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재산, 교통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은 “카테고리D”로 분류되어 곤봉, 최루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됨. 다만, 이들 무기류의 소지는 허가를 받아야 함.
공포번호 JORF n°0051 du 1 mars 2017 texte n° 3
공 포 일 2017-03-01
첨부파일
출 처 Le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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