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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프랑스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직업운동선수에 관한 규칙과 투명성 강화, 스포츠윤리의 확보 및 스포츠단체의 경쟁 제고를 위한 2017년 3월 1일자 법률 제2017-261호
원 법령명 :Loi n° 2017-261 du 1 mars 2017 visant à préserver l'éthique du sport, à renforcer la régulation et la transparence du sport professionnel et à améliorer la compétitivité des clubs
개요 이 법은 프랑스 상원 스포츠윤리에 관한 작업반의 결론에 기초하여 제정됨. 스포츠윤리를 강화하고, 승부조작 등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직업적인 스포츠 리그 또는 수임인 단체에 의해 작성된 윤리규정의 채택을 지원함.
스포츠 기관 또는 연합에 대하여 기술적인 규칙을 마련하고 그 준수를 확보하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권한을 부여함. 스포츠단체 및 에이전트의 자금흐름 등 재정통제를 강화함. 직업적인 단체의 운영을 감독함. 스포츠연합과 직업스포츠중재기관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프랑스 반도핑감독청의 권한을 일부 확대함.
공포번호 JO n° 0052 du 2 mars 2017
공 포 일 2017-03-01
첨부파일
출 처 Le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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