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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프랑스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정치인 및 선거후보자의 회계의무 강화에 관한 2017년 3월 6일자 법률 제2017-286호
원 법령명 :Loi n° 2017-286 du 6 mars 2017 tendant à renforcer les obligations comptables des partis politiques et des candidats
개요 이 법은 정당과 정치단체의 회계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당 또는 정치단체는 채무계약에 관한 정보를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담당하는 국가위원회(CNCCFP, la 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에 제출하여야 함. 신용기관과의 대부계약을 포함함.
CNCCFP는 정당과 정치단체의 회계정보 공시에, 채무가 있는 경우, 신용을 대부한 자, 신용대부의 유형, 대부자의 국적, 대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에 관한 정보, 정당 간, 정당과 후보자 간의 재정의 순 흐름(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함.
공포번호 JO n°0056 du 7 mars 2017
공 포 일 2017-03-06
첨부파일
출 처 Le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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