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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프랑스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농지의 독점적 소유 방지 및 유기농업의 발전에 관한 2017년 3월 20일자 법률
원 법령명 :Loi n° 2017-348 du 20 mars 201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ccaparement des terres agricoles et au développement du biocontrôle
개요 이법은 농지를 취득하는 회사에게 농업 목적으로 소유한다는 주된 목적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농업시설 및 농촌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SAFER)는 농지조합의 지분을 30% 이하의 한도내에서 협의취득의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음. 영농의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SAFER이 행사할 수 있는 선취권(우선매수권)의 범위를 확대함. 유기농법과 관련하여 작물병해에 특별한 위험이 존재하고 유효한 대체방법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식물보호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면제 범위를 규정함.
또한 대도시에서 시범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식물보호제(농약)의 사용을 저감화하고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농약절약사용증명서’를 발급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공포번호 JO n°0068 du 21 mars 2017
공 포 일 2017-03-20
첨부파일
출 처 Le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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