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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프랑스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의도적 임신중절에 관한 범죄의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2017년 3월 20일자 법률 제2017-347호
원 법령명 :Loi n° 2017-347 du 20 mars 2017 relative à l'extension du délit d'entrave à l'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parue au
개요 이 법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의도적 임신중절(l'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IVG))은 모든 여성의 기본권(le droit fondamental)이라는 점을 선언적으로 규정함.
법적으로 허용된 의도적 임신중절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자는 2년의 징역형과 3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함. 인터넷을 통하여 임신중절의 효과에 대해 오도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임신중절을 저지하기 위한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러한 행위는 임신중절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을 심리적으로 또는 양심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함.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3. 16.자로 선고된 이 법률(안)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 절차에서 동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공포번호 JO n°0068 du 21 mars 2017
공 포 일 2017-03-20
첨부파일
출 처 Le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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