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법률별 리스트
국가 프랑스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기업집단에서 모회사의 감독의무에 관한 2017년 3월 27일자 법률 제2017-339호
원 법령명 :Loi n° 2017-399 du 27 mars 201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개요 이 법은 프랑스 상법전 제2권(LIVRE II : Des sociétés commerciales et des groupements d'intérêt économique)의 기업집단제도와 관련하여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의무(통제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모회사의 사업장 및 직접적·간접적 자회사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총 근로자의 수가 5천명 이상이면서 영업소 소재지를 프랑스에 둔 경우이며, 영업소 소재지가 프랑스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1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
이를 통하여 다국적기업(la société transnationale)의 법적 책임 부담을 강화하고자 함. 모회사의 감독의무를 법정화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또는 다른 외국에서 치명적인 후발적 이행불능(도산, la survenance)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상기 모회사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며 방지할 계획을 수립하고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며, 또한 인신손해와 환경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손해배상)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모회사(la société mère):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회사를 소유한 회사로서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회사를 말함.
공포번호 JO n°0074 du 28 mars 2017
공 포 일 2017-03-27
첨부파일
출 처 Le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저작자표시(BY)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BY)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공법인의 재산에 관한 2017년 4월 19일 오르도넝스 제2017-562호=Ordonnance n° 2017-562 du 19 avril 2017 relative à la propriété des personnes publiques 이전글 보기

다음글 : 의도적 임신중절에 관한 범죄의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2017년 3월 20일자 법률 제2017-347호=Loi n° 2017-347 du 20 mars 2017 relative à l'extension du délit d'entrave à l'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parue au 다음글 보기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