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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프랑스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공법인의 재산에 관한 2017년 4월 19일 오르도넝스 제2017-562호
원 법령명 :Ordonnance n° 2017-562 du 19 avril 2017 relative à la propriété des personnes publiques
개요 이 법률은 공물법전(국공유재산에 관한 기본법)개정 법률(오르도넝스)로, 경제 영역의 투명성, 부패방지, 경제 구조 현대화를 위한 2016년 법률*에 근거함. 간소화된 점유허가 절차 도입, 변용 점유허가 절차 허용**, 경제활동 허가와 연결된 점용허가의 점용 기간 제한, 기타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세부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경제 영역의 투명성, 부패방지, 경제 구조 현대화를 위한 2016년 법률: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경제 주체에게 공물관리 수탁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여, 공적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로 제정됨
** 변용 점유허가 절차 허용: 정형화된 절차가 적용될 수 없거나, 정당하지 않을 경우, 허가 내용에 상응하는 절차에 따라(a l’amiable)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
공포번호 JORF n°0093 du 20 avril 2017 texte n° 8
공 포 일 2017-04-20
첨부파일
출 처 Le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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