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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프랑스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긴급사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연장하는 2017년 7월 11일자 법률 제2017-1154호
원 법령명 :Loi n° 2017-1154 du 11 juillet 2017 prorogeant l'application de la loi n° 55-385 du 3 avril 1955 relative à l'état d'urgence
개요 2015년 11월 14일자 데크레에 의해 발효되고 2016년 12월 16일자 법률에 의해 다시 연장된 바 있는 긴급사태에 관한 조치를 2017년 11월 1일까지 연장함. 연장 적용에 관한 이번 조치는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조치 기간이 종료되기 전 국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효될 수 있음.

긴급조치의 발효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정부대표기관(le préfet)에 의해 긴급사태를 발령할 수 있는데, 개정법률은 그 요건을 추가하여 "공공평온과 공공질서에 대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le but de prévenir des troubles à la sécurité et à l’ordre publics »)라고 규정함으로써 구성요건을 추가함.
구법률에서 체류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었는데, 개정법률에서는 체류 금지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도 "공공평온과 공공질서에 대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le but de prévenir des troubles à la sécurité et à l’ordre publics »라는 내용을 추가함.
또한 조치의 적용기간, 시간적 범위, 장소적 범위, 조치가 적용되는 사실상태와 장소적 상태를 특정할 것, 해당조치가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의 특정할 것, 명령의 상대방(관계인)의 주거는 포함할 수 없는 점을 추가함. 또한 상대방의 가족의 삶과 직업적인 삶을 고려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함.
공포번호 JO n°0162 du 12 juillet 2017 texte n° 1
공 포 일 2017-07-11
첨부파일
출 처 Le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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