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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프랑스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재정사법(財政司法) 법전의 일부를 개정하는 2016년 10월 13일 오르도넝스 제2016-1360호를 추인하는 2017년 8월 8일 법률 제2017-1241호
원 법령명 :LOI n° 2017-1241 du 8 août 2017 ratifiant l'ordonnance n° 2016-1360 du 13 octobre 2016 modifiant la partie législative du code des juridictions financières
개요 이 법은 정부가 오르도넝스 제정을 통해 재정사법 제도를 개혁한 2016년 개혁정책을 추인하는 법률임. 2016년 재정사법 개혁은 회계법원의 기능과 역할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특히, 예산재정기율법원(변상책임 관할) 제도를 대폭 개정함.

주요내용:
- 재정사법 조직(회계법원 조직)과 절차 및 회계법원의 관장 사무에 관한 규정을 개선함
- 회계법원의 판사(회계관)의 신분과 지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
- 예산재정기율법원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재정사법 법전 제3권의 실질적인 내용 개정
- 1948년 9월 25일 이래 일부 수정을 제외하고 첫 입법적 조치
공포번호 JORF n°0185 du 9 août 2017  texte n° 1
공 포 일 2017-08-09
첨부파일
출 처 Le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https://www.legifrance.gou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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