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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제목 번역법령명 : 마약법 및 관계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betäubungsmittel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개요 중증질환과 대안치료가 없는 환자를 위한 건조 대마초 및 대마추출물과 같은 대마약물의 거래와 처방, 조건부 대마재배 가능성, 법적 의료보험을 통한 보상규율, 대마물질에 대한 EU법 개정에 따른 형사규정의 대응 등을 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403
공 포 일 2017-03-09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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