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불법노동과 불법고용 방지의 강화를 위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Stärkung der Bekämpfung der Schwarzarbeit und illegalen Beschäftigung
개요 이 법은 재무관리에 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불법노동에 대해 징세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관할 주(州) 행정청의 권한을 강화함. 불법노동과 불법고용의 규제강화 수단으로 연방 중앙자동차등록절차 등 노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설비와 절차를 정보화ㆍ자동화하도록 함.
공포번호 BGBl. I. S. 399
공 포 일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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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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