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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조합법의 개정을 위한 제2차 법률
원 법령명 :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Vereinsgesetzes
개요 이 법은 금지된 단체의 표지 및 그와 유사한 표지 등의 이용규제를 강화함. 금지 단체의 표지사용 규제와 관련하여 해당 단체의 표지의 핵심적 특성이나 본질적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실무적 내용을 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419
공 포 일 2017-03-15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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