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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제목 번역법령명 : 연방기록물관리법의 새로운 규정 제정을 위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Neuregelung des Bundesarchivrechts
개요 독일연방의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IT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도록 함. 이를 위해 공무원과 역사적인 인물의 사망 또는 실종 후 신상관련 보호기한은 10년으로, 비밀 기록물에 대한 보호기한은 최대 30년으로 단축함. 또한 전자정부법에 따라 2020년까지 전자기록관리를 도입하도록 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410
공 포 일 2017-03-15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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