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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제목 번역법령명 : 브랜디에 대한 연방독점행정의 폐지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Auflösung der Bundesmonopolverwaltung für Branntwein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기타 제목 :브랜디독점행정폐지법, BfBAG, Branntweinmonopolverwaltung-Auflösungsgesetz
개요 2017년 12월 31일에 브랜디 독점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브랜디 독점행정을 폐지한 법률로, 연방재정법원의 알콜-물-혼합물 과세에 대한 판결을 수용함.
공포번호 BGBl. I S. 420
공 포 일 2017-03-15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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