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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제목 번역법령명 : 관세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Zollverwaltungsgesetzes
개요 신규 EC 관세법에 자유구역유형(관리유형 I)을 도입하고, 관세영역 내 위험분석 방법 및 그에 대응하는 중앙기구 설립을 제도화함. 또한 국제테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EU 내부 대상”에 대하여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공포번호 BGBl. I S. 425
공 포 일 2017-03-15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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