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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위기 시 식품영양 공급의 확보를 위한 법률에 대한 전면개정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Neuregelung des Rechts zur Sicherstellung der Ernährung in einer Versorgungskrise
개요 이 법은 식량관리법(Ernährungssicherstellungsgesetz)과 식량예비법(Ernährungsvorsorgegesetz)을 전면개정한 것으로 긴장사태 또는 방어사태에 이르는 국민재해 시에 식품영양(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대비책을 규정함. 연방과 주정부는 이와 같은 위기사태 시 식량생산, 유통, 할당을 공적으로 관리하며, 그 주요 조치에는 여러 주(州) 간에 걸쳐 발생하는 비상사태시 연방정부의 즉각적 개입과 연방과 주 간의 공급위기 관리계약 등이 포함됨. 또한 이와 관련된 주민의 자기방어 조치도 동법에서 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772
공 포 일 2017-04-10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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