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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치료 및 보조장치의 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치료 및 보조장치법)
원 법령명 :Gesetz zur Stärkung der Heil- und Hilfsmittelversorgung (Heil- und Hilfsmittelversorgungsgesetz)
기타 제목 :치료 및 보조장치법, Heil- und Hilfsmittelversorgungsgesetz(HHVG)
개요 이 법은 치료 및 보조기구의 가격 유연성과 사전심사절차 등 관계된 다수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해당 분야의 관리 투명성과 공급의 질을 높힘. 세부적으로 환자용 기저귀, 보청기, 휠체어 등 치료 및 유지를 위한 환자용 보조장치가 건강보험상 높은 품질로 제공되고, 관련 사회보험 데이터가 보호되도록 하는 등 사회법전을 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778
공 포 일 2017-04-10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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