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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연방수의(獸醫)법의 개정을 위한 제3차 법률
원 법령명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r Bundes-Tierärzteordnung
개요 이 법은 관련 EU법(Richtlinie 2013/55/EU)의 개정 내용을 수용하는 법률로 수의활동이 국경을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절차규정 등을 개정함. 회원국가의 관할 관청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직업윤리법적인 또는 형사법적인 제재(직업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 정보를 역내시장정보시스템(IMI-System)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함.
공포번호 BGBl. I S. 817
공 포 일 2017-04-18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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