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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형법전의 개정을 위한 제51차 법률- 스포츠 도박과 프로 스포츠경기 승부조작 범죄
원 법령명 :Einundfünfzig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 Strafbarkeit von Sportwettbetrug und der Manipulation von berufssportlichen Wettbewerben
개요 스포츠계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형법전에 스포츠도박과 프로 스포츠경기 승부조작 조항을 추가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함. 스포츠도박 또는 프로 스포츠경기 승부조작 범죄에 대한 벌금형 또는 자유형의 부과와 동 범죄의 진상파악을 위한 통신내용 감시권한을 관할 당국에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공포번호 BGBl. I S. 815
공 포 일 2017-04-18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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