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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범죄재산박탈제도의 개혁을 위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Reform der strafrechtlichen Vermögensabschöpfung
개요 이 법률은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EU 지침(Richtlinie 2014/42/EU)의 수용을 목적으로 범죄행위자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자산을 국가가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제도를 통일성있게 근본적으로 재설계함. 이에 따라 형법에서는 제73조 이하의 박탈(Verfall)이 몰수(Einziehung)로 개정되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11조 이하의 범죄피해재산 박탈 제한 규정 등이 개정됨.
공포번호 BGBl. I S. 872
공 포 일 2017-04-21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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