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건축분야 사회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Sicherung der Sozialkassenverfahren im Baugewerbe
기타 제목 :Sozialkassenverfahrensicherungsgesetz, – SokaSiG
개요 이 법은 건축분야 사회기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 건축관련 분야의 고용주가 건축사회기금에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과 단체협약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공포번호 BGBi. I S. 1210
공 포 일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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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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