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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모성보호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Neuregelung des Mutterschutzrechts
개요 이 법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모성보호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인 모성의 보호를 위한 법률」과 연방공무원법(제79조), 군인법(제30조), 사회법 제5권(제10조, 제21i조) 등의 관계 법률을 개정함. 「근로자인 모성의 보호를 위한 법률」이 「노동, 직업교육, 연구에서의 모성보호를 위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고 건강권과 직업의 자유가 조화되는 모성보호의 수용과 발전을 원칙으로 여성의 취업 및 직업교육 확대, 모성보호 관련하여 고용주에게 금지되는 근무조건, 모성보호 사안을 처리하는 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이 신설됨.
공포번호 BGBl. I S. 1228
공 포 일 2017-05-29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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