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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환경구제법 및 관계 유럽법과 국제법 기준 규정의 조정을 위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Anpassung des Umwelt-Rechtsbehelfsgesetzes und anderer Vorschriften an europa- und völkerrechtliche Vorgaben
개요 이 법은 EU법, 유럽사법재판소와 연방행정법원의 판례, 오르후스 협약 등의 국제법적 요소들을 수용하여 환경구제법 외 다수의 법률을 개정함. 개인과 행정청을 통한 환경 관련 규정 적용에 대한 점검, 환경영향 평가와 환경 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공포번호 BGBl. I S. 1298
공 포 일 2017-06-01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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