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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제4차 EU 자금세탁억제 지침의 수용, EU 송금규제령의 이행 , 자금거래조사 중앙기구의 재편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Umsetzung der Vierten EU-Geldwäscherichtlinie, zur Ausführung der EU-Geldtransferverordnung und zur Neuorganisation der Zentralstelle für Finanztransaktionsuntersuchungen
개요 이 법은 제4차 자금세탁억제에 관한 지침(Richtlinie (EU) 2015/849)의 수용과 송금규제령(Verordnung (EU) 2015/8472)의 이행을 위하여 중범죄 수익금의 추적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n Straftaten, =Geldwäschegesetz, GwG 자금세탁법)을 제정하는 한편, 관계된 다수의 법률을 개정함. 자금세탁의 억제와 테러자금의 통제에 기초하여 대상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실무적으로 자금세탁관련 사항의 신고를 접수·분석하고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에 대한 혐의에 관한 사안을 관할기관에 송부하는 등 자금세탁 필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기구(Zentralstelle für Finanztransaktionsuntersuchungen)를 설치하도록 함.
공포번호 BGBl. I S. 1822
공 포 일 2017-06-24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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