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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코로나 위기 대처를 위한 조세감면조치 시행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Umsetzung steuerlicher Hilfsmaßnahmen zur Bewältigung der Corona-Krise
기타 제목 :Corona-Steuerhilfegesetz
개요 이법은 경제개발 및 고용보장의 안정화를 위해 특히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국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 음식점 및 급식업의 판매세율 한시인하,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업무로 인한 공법상 법인 의 판매세 규제전환 기간 연장, 단시간 근로수당에 대한 고용주 지원금 면세 등을 규정함(소득세법 제3조 및 제32b조 등 개정)
공포번호 BGBl I S. 1385
공 포 일 2020-06-29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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