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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EU 시민의 자유이동 촉진 및 다양한 측면의 국제입양법 개정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Förderung der Freizügigkeit von EU-Bürgerinnen und -Bürgern sowie zur Neuregelung verschiedener Aspekte des Internationalen Adoptionsrechts
개요 이법은 유럽연합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제입양의 지원을 위하여 해당 규칙( Verordnung (EU) 2016 / 1191)의 이행 규칙을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함. 유럽​​연합 내 다언어 형식의 문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연방 법무부와 외국입양기관간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함(민사소송법, 국제가사소송법 등 개정).
공포번호 BGBl. I S. 54
공 포 일 2019-02-05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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