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동물보건법, 연방수렵법, 신재생에너지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Tiergesundheitsgesetzes, des Bundesjagdgesetzes und des Erneuerbare-Energien-Gesetzes (TierGesGuaÄndG)
개요 이법은 유럽에서 확대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콜레라(Afrikanischen Schweinepest)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물보건법과 연방수렵법 등을 개정함. 아프리카 돼지콜레라로 인하여 피해입은 농가에 대한 손해보상과 해당 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야생 멧돼지 사냥 개체수 확대방안 등을 모색함(동물보건법 제6조, 제37조, 제39a조(신규) 등 개정)
공포번호 BGBl. I S. 1850
공 포 일 2018-11-20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저작자표시(BY)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BY)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가기